1. 서론
1.1. 개념 및 정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및 성추행의 개념 및 정의는 다음과 같다.
성폭력이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손상 및 정신적 심리적 압박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성을 매개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해 신체적·심리적·사회적 고통을 야기하는 행위 전반을 포함한다.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등이 성폭력에 해당한다.
아동 성폭력이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물리적·심리적 위력을 사용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그와 유...
2025.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