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적인 책무이다. 헌법 제 3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모든 국민'에 해당하는 장애 영유아들에게 교육은 이후의 삶과 직결되는 생존 과정이다. 게다가 장애아를 둔 가정은 장애의 경감과 완화를 위해 드는 치료 비용 및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평등조치에 의해 만 0-2세의 장애 영아는 '무상교육' 대상자로 또한 만 3-5세의 장애 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