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의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한 다양한 관점 1.1. 사전예방원칙 사전예방원칙은 환경문제에 대한 유럽식 가치관으로, 잠재적인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의 비용을 감수하는 윤리적 선택을 강조한다."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잠재적인 위협의 최소화를 추구하는" 것이 사전예방원칙의 핵심 내용이다. 즉,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전예방원칙은 편익과 비용분석을 중시하는 위험분석원칙과 대비된다. 위험분석원칙에서는 사전예방원칙의 대응이 과학적 근거 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