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의료정책과 이주노동자 1.1. 이주노동자의 건강권과 의료지원정책 1.1.1. 정부주도 의료지원정책 우리나라의 정부주도 의료지원정책은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등이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외부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근로자로서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외국정부와 합의를 이룬 경우"와 "대통령이 정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주 외국인 건강보험의 임의적용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국민건강보험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