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는 세계최초로 빈민을 위한 다양한 구빈제도를 만들어 운영해왔는데요. 이러한 구빈제도를 살펴 본 후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구빈제도를 하나 선택
2024.08.31
1. 사회복지법의 기원과 발전
1.1. 영국의 사회복지법
1.1.1. 엘리자베스 빈민법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1601년에 제정되었으며, 이전의 빈민법들이 생계무능력자들과 빈민에 대한 처벌법과 노동을 부과함으로써 나태를 피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 법들과는 달리, 빈민구제의 책임을 정부에 두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빈민대책의 재정문제를 두 가지 방향으로 해결하고자 했는데, 첫째로 교구단위로 매겼던 빈민세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실시함에 따라 빈민세제를 정착시켰고, 둘째로 자선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2024.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