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개
-
한일관계의 이해2024.10.231. 서론 벌써 21세기가 시작된 시점에서 한국은 아직도 씻겨지지 않은 큰 아픔을 안고 있다. 바로 지난 36년 간 일제식민지 시대를 살아왔던 그 상처와 종속의 굴레가 21세기 들머리에 들어선 현시점에 있어서도 치유되고 벗겨지지 않고 있는 것이 그 아픔이다. 그로 인해 한국과 일본은 바로 인접한 국가대 국가로서 대등한 동반자적 관계를 쌓아가지 못하고 아직도 불신과 반목을 계속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일본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일본에게 ...2024.10.23
-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국제협상론2024.11.041. 서론 2.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2018.10.30)의 국제협상론적 고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2018.10.30)의 국제협상론적 고찰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은 한일 간 외교 갈등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다. 이번 판결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는 다양한 사회활동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피해자들이 강제징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법적으로 행사한 것이었고,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배상책임을 규정한 판결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특히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202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