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법은 정책과 행정의 중간자적 성격이 강하다. 추상적인 정책을 구체화하는 것이 법이며 구체화된 법을 직접 실행하는 것이 행정이다. 예를 들어 노인인구의 증가와 가족기능의 약화, 부양인식의 변화는 노인장기요양정책의 필요성을 높이며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구체화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근거로 주간보호센터 등의 요양센터들이 설립되고 법이 규정하는 서비스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직접 수행하는 행정과 서비스로 실현된다. 또한 정책환경의 변화, 정책의 필요성 증대 등의 영향을 받아 법이 바뀌기도 한다. 당장 노인장기요양보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