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한국경제의 위기는 제도 또는 구조의 위기이다. 일상적인 외환위기로 돌려버리기에는 그 양상이 결코 예사롭지 않으며, 기존의 위기이론으로는 잘 설명되지 않는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 경제이론에 따르면 외환위기는 정부가 막대한 재정적자를 일으키면서 외환보유고를 소진하거나, 실업 등 거시경제의 안정성 문제 때문에 환율방어를 포기할 것이 예상될 때 일어난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위기는 이러한 이론들과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우선 위기 이전의 재정수지는 거의 균형에 가까웠으며, 거시지표를 봐도 국제수지 적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