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 변천과정 정리
2024.11.27
1. 학교폭력
1.1. 학교폭력의 개념
2004년에 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하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 협박.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이라 정의하였다. 그러나 2004년 제정법의 개념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문제점과 개념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다. 이에 2008년 9월 시행된 개정법에서는 학교폭력의 범위에 '상해, 감금,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
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