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인권조례의 발전과 현황 1.1. 학생인권조례의 도입과 확산 학생인권조례의 도입과 확산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2010년 10월 경기도에서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 이는 1989년 UN에서 '유엔 아동·청소년 권리조약'이 채택되면서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후 2010년 이후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등 다른 지역에서도 순차적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며 총 6개 지역에서 시행되기 시작했다. 학생인권조례의 도입과 확산은 학생의 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