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학생인권 조례 제정 배경 학생인권 조례는 그간 법적인 것이 아니라 단위학교 교사들의 자율적인 보장 대상이었던 학생인권을 법제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은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오히려 침해되어왔다. 우리 사회는 학생들에게 책임과 의무는 지나치게 강조한 반면, 권리는 제약하거나 침해함으로써 학생인권이 보장되지 못했다. 이에 대표적인 사례가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이다.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생활지도의 근거로 활용되어 왔지만, 오히려 학생의 인권을 침해해왔다. 특히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율성 증대에도 불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