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관련 판례 분석 1.1. 요양병원 운영자의 의료법 위반 사례 요양병원 운영자의 의료법 위반 사례는 2015년 9월 25일 판례로, 130여 명의 입원환자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고 병원을 운영한 요양병원 운영자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법원은 당시 병원에 간호사 3명이 당직의료인으로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요양병원 운영자가 당직의료인을 배치한 이상 의료법 제41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의료법 제41조가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