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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윤리특성 및 학습자 의견2024.09.241. 건설산업의 윤리적 특성 1.1. 기업윤리 이슈와 동향 최근 기업윤리 이슈와 동향은 지속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들 수 있다. 이는 2000년대 초반부터 2020년까지 가장 비윤리적인 기업의 행태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기업의 도덕적 일탈 행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갑질 횡포와 남양유업 사건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윤리경영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1.2. 건설산업의 윤리적 이슈 건설산업의 윤리적 이슈는 매우 다양...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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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직접시공 및 하도급 대금 지급2024.10.101. 하도급 거래 규제 1.1. 하도급 거래의 정의 하도급 거래는 도급 거래와 관련하여 정의되는데, 민법상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반면 하도급법상 하도급 거래는 반드시 원도급 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며, 발주자인 동시에 원사업자인 경우도 있다고 정의된다. 즉, 하도급법상 하도급 거래는 민법상 도급 거래보다 그 개념이 더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1.2. 하도급법 주요 규제 내용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202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