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주제 선정 이유 근래 떠오른 사회적 이슈로 서울시 생활폐기물 소각장 문제를 들어볼 수 있다. 그간 서울시는 생활폐기물의 상당량을 인천의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왔지만 2026년부터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에 쓰레기 소각장을 새로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해 진퇴양난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정책갈등을 유발하는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는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원 배분과 관련된 갈등은 그 대상이 선호의 대상인가, 혹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