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착한 사마리아인법 찬반토론 1.1. 착한 사마리아인법 반대 입장 1.1.1. 개인의 자유와 권리 침해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 도덕적 행위를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며, 형벌의 보충성 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있다. 단순히 구조를 요하는 자에 대하여 구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처벌한다는 것은 행위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상황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제재가 될 수 있다. 착한 사마리아인법 도입은 사람을 도울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의 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