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관련한 정부의 조치와 헌법재판소의 판단
2024.10.01
1.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
1.1.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징용의 역사적 배경 및 과정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징용의 역사적 배경 및 과정은 다음과 같다.
1927년 7월,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은 '대륙전지병참기지'의 규정에 의해 조선에서 식량자원 및 지하자원을 대대적으로 수탈하기 시작했다. 더불어 기업과 공모하여 조선인의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하려 했다. 이에 따라 조선인 '강제노역동원'은 일본정부와 기업이 주도하고 조선총독부가 실행기구가 되어 자행한 범죄행위였다. 일본의 대기업들은 군수산업 중심의 전시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