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폭력발생 시 자치위원회의 진행과정 1.1. 학교폭력예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1.1. 개념상의 문제 학교폭력예방법의 개념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의 정의와 규제 대상이 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불명확하여 법의 해석과 적용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있다. 개정법에서 따돌림이나 사이버 따돌림 등 새로운 행위 양태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졌지만 기존 법에 대한 명확성 여부에 대한 비판이 해소되지 않았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개념 행위는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와 동일한 표현을 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