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2000년대 이후 촉법 소년의 범죄가 크게 늘어났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다. 작성자는 본 레포트에서 촉법 소년의 연령이 왜 하향되어야 하는지를 주장하고 관련 근거를 제시하여 청소년 범죄의 예방법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범으로, 대한민국 소년법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소녀"를 말한다. 즉 아무리 심한 범죄 행위를 한 소년이어도 범행 당시 기준으로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책임연령이 아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