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아동학대 범죄의 실태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다양한 범죄 중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범죄의 유형은 아동학대와 관련된 범죄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범죄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소년범죄는 물론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계속 증가 추세다. 지난 2016년 3만 3,738건이었던 소년보호사건은 2020년 3만 8,590건으로 약 15% 증가하였다. 14세 미만 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