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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 수술 반대토론2024.09.271. 낙태죄 폐지에 대한 윤리적 논의 1.1. 낙태죄 개요 현행 형법은 낙태와 관련하여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한 모든 낙태 행위를 형사 범죄로 두고 있다. 이는 낙태죄 조항이라 불리며,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에 규정되어 있다. 형법 제269조에 따르면 부녀가 약물이나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해진다. 또한 낙태로 인해 부녀가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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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중절에 대한 여성건강간호사의 법적 윤리적 측면2025.04.271. 서론 1.1. 인공중절에 대한 윤리적 이슈 인공중절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수정된 정자와 난자를 생명체로 간주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의견이 나뉜다. 인공중절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임신한 여성의 기본적인 행복 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며, 사회적으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의 제한과 불이익, 그리고 여성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위협...2025.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