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세
1.1. 근로소득의 정의
근로소득이란 노동력을 제공한 반대급부로 받게 되는 대가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을 말하며, 급여, 봉급, 급료, 세비, 상여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단,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1.2. 근로소득의 구분
근로소득의 구분은 현재...
20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