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사기죄의 보호법익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 즉 전체로서의 재산이라는 데 대하여는 이론이 없으나, 재산권 이외에 거래의 진실성 또는 신의성실도 본조의 보호법익이라고 볼 수 있다"" 판례는 사기죄의 보호법익이 재산권뿐만 아니라 거래의 진실성 및 신의성실도 포함한다는 입장이다. 즉, 사기죄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거래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기죄는 재산권 보호와 거래의 신뢰 보호라는 이중적 보호법익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1.2.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