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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진술2024.10.011. 서론 공판준비기일과 공판기일은 형사소송의 피고인 입장에서는 죄를 선고 받느냐 선고 받지 않느냐, 즉 유죄이냐 무죄이냐, 그리고 만약 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자기 죄에 대한 벌을 얼마나 받을 것이냐(양형의 문제)가 결정되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생명과 신체, 자유, 명예, 재산에 매우 큰 영향을 받게 되는 중요한 시간이고 과정이다. 한편 검찰의 입장에서는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 안정을 위해서 죄를 범한 사람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측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공판준비와 공판 절차는 대...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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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최후진술2024.11.301.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절차와 공판기일 절차 1.1. 공판준비절차 1.1.1. 공판준비절차의 개념 공판준비절차의 개념은 향후 공판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첫 공판이 열리기 전에 검사와 피고인 또는 그의 변호인이 만나서 앞으로 전개될 공판에서 어떤 쟁점을 다룰 것이며 어떤 증거의 법적 효력을 다툴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는 절차이다. 피고인의 출석은 필수조건은 아니지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변호인 스스로도 자기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공판준비기일에 출석...2024.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