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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2024.10.211. 고소·고발 제도와 그 문제점 1.1. 고소·고발 건수 증가의 현황과 원인 우리나라의 고소·고발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2021년 기준 전국에서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총 41만 8,700여 건으로, 인구 1만 명당 86.8건에 달한다. 이는 비슷한 사법 체계를 가진 일본의 고소·고발 건수(인구 1만 명당 1.3건)에 비해 무려 60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고소·고발 건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고소장 접수에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고 인터넷·전화 등으로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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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2025.06.271. 경위서의 개요 1.1. 경위서의 정의 및 작성 목적 경위서의 정의 및 작성 목적은 직장 내에서 본인의 잘못이나 실수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등을 자세히 작성하는 것이다. 회사 입장에서도 발생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경위서를 작성하여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려 하는 것이다. 경위서 작성 시에는 사건 경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기술하고, 본인이 취한 구체적인 조치사항과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을 명시...202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