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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과 법률2024.10.091. 서론 1.1. 사건의 개요 원고 루이비통 말레띠에는 프랑스에 국적을 둔 "루이비통"이라는 상호명을 가진 브랜드로 핸드백, 여행가방, 가죽 소품, 액세서리, 신발 등의 제품을 제작·판매한다. 2008년경 피고들은 남평화상가에서 '르나크'라는 상호로 가방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또는 문양이 반복적으로 사용된 가방을 생산·판매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또는 문양을 사용한 가방의 생산 및 판매 등을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1.2. 사실관계 원고 루이비통 말레띠에는 프랑...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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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전수 계약서2024.09.021. 국제계약의 개념 및 필요성 1.1. 국제계약의 정의 국제계약이란 2개 이상의 주권국가 또는 법체계와 관련된 2인 이상의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 혹은 상이한 국가영역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 사이의 국제상거래에 관한 계약을 의미한다. 즉, 당사자 또는 내용에서의 섭외성을 가진 계약을 국제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계약은 상이한 언어, 문화, 상관습과 법률제도를 가진 당사자들 사이에서 체결되므로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정하는 준거법 조항이 필요한 것이다. 1.2. 국내계약과 국제계약의 차...202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