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제조물책임의 중핵이 되는 개념은 제조물책임의 요건인 제조물의 결함이라 할 수 있다.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은 법원의 재판규범이 됨은 물론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에게는 책임요건으로서 증명을 해야 하는 핵심요소이기도 하다. 또한 제조업자에게는 안전한 제조물의 내용을 결정하고 소송상 피고로서 정당한 항변을 하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결함제조물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는 종래의 전통적인 이론에 의하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통한 구제도 가능하였고, 불법행위법상의 과실책임원칙 하에서도 인정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