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vs 코메트항공해운 주식회사 사건의 개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코메트항공해운 주식회사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공동피고인 코메트항공해운 주식회사는 한골CSN 주식회사와 국제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과 관련된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2건의 이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코메트항공해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는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제3자의 연대보증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이들은 타인을 기망하여 신원보증서류에 서명을 하게 만들었으나,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