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영향평가법과 평가 제도 1.1. 환경영향평가법의 목적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 법은 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