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대안 1.1.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현황 1.1.1. 지방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로서,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 특별시세와 광역시세의 경우 보통세는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가 있으며,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다. 도세의 경우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가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