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회생 요건과 절차 1.1. 회생절차의 개요 회생절차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법인회생은 지급불능, 지급정지 등이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회생절차의 주된 목적은 채무자의 사업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이며, 채무자 재산의 처분, 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는 구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