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환경법
1.1. 국제법과 국제환경법
국제법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역사적으로는 주로 국가 간의 관계만을 다루어왔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국제사회의 조직화와 국제교류의 확대에 따라, 국제법의 적용 영역이 크게 확장되었다. 특히 국제인권법과 국제환경법이 중요한 분야로 발전하였다.
국제환경법은 환경오염으로부터 지구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구의 생물 또는 무생물 자원을 보전할 목적으로 국가 행동을 규제하는 국제규범이다. 국제환경법은 국제법의 일부이지만, 기존의 국제법만으로는 점증하는 국제환경문제에 충분히 대처할...
202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