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제도가 노직과 롤스의 정의론 중 어떤 정의론에 더 근접한지
2024.09.21
1. 정의에 대한 다양한 관점
1.1. 공리주의
공리주의는 제레미 벤담이 내세운 정치철학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가장 도덕적이고 옳은 행동이라고 본다. 공리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사회의 이익과 상충될 때,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본질적으로 불공정한 측면이 있는데, 단순히 다수와 소수의 의견 대립을 넘어 생명과 직결된 문제에 있어서는 다수를 위한 결정이 정의롭거나 도덕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공리주의는 행복과 고통을 단일한 척도로 측정하려 한다는 한계가 있다. 사람...
2024.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