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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 공통점 차이점2024.11.041. 서론 행정법의 법원 중 하나로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있다. 이것은 개별 법률의 해석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모든 분야에 두루 적용되며 모든 분야를 지배하는 일반적인 원리이다. 행정법 체계에서는 '행정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흔히 '행정절차법'이 행정법의 기본법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법이 모든 행정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은 매우 광범위한 영역이며,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하나의 법률이 이 광범위한 영역을 두루 포괄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의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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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무엇인가2024.10.271. 정의란 무엇인가 1.1. 책 소개 『정의란 무엇인가』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마이클 샌델이 집필한 저서로, 정치철학 및 윤리학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원래 저자의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롤스 등 주요 철학자들의 정의론을 소개하고 이를 현대 사회의 문제들과 연결하여 고찰하고 있다. 저자는 정의에 대한 여러 관점을 비교하며, 진정한 정의란 무엇인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정의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일반 독자들...20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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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평등의 의미와 관용 개념 논의2024.11.011. 서론 1.1. 문제의 제기 헌법 제11조가 보장하고 있는 '법 앞의 평등'이란 가장 기본적으로는 행정부나 사법부에 의한 법적용상의 평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법 앞의 평등이 무엇보다도 제정된 실정법규범의 평등한 적용(형식적 평등)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용적 평등과 분리시켜 말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일이다."" 궁극적으로 법 앞의 평등은 입법의 내용까지를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바 법규범은 단순한 주장으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 내용에 있어서 평등한 것인가? 법규범의 내용상의 평등성을 가늠하는 헌법상의...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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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비교2024.10.211.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1.1. 행정상 손해배상 1.1.1. 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와 근거 행정상 손해배상이란 공무원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나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정상의 손해배상에 대한 근거법으로는 헌법 제29조 제1항과 국가배상법을 들 수 있다.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배상법에...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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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와 사상2024.12.271. 윤리사상가의 정의론 1.1. 롤스의 정의론 1.1.1. 롤스의 생애 및 주요 저작 롤스의 생애 및 주요 저작이다. 롤스는 20세기의 윤리학자이자 정치철학자로, 20세기 중반까지 유행했던 언어적, 개념적 분석에 치중하는 분석철학(analytic philosophy) 지형에 『공정으로서의 정의(1958)』와 『정의론(1971)』이라는 걸출한 정치철학 저작을 발표하면서 윤리학과 정치철학에서의 규범적 논의를 부활시킨 일등공신으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롤스가 정의론을 발표한 이후 로널드 드워킨 등 자유주의 법철학자들도 주목을 받게...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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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무엇인가2024.12.091. 정의란 무엇인가 1.1. 책 개요 "이 책은 세계 최고 명문대학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철학을 가르치는 마이클 샌델 교수가 지은 책으로서 20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부터 근현대의 존 롤스나 마이클 샌델 자신까지의 철학적 흐름이나 주장을 잘 정리하여 구분짓고, 그 내용을 이용한 사회적 해석을 통해 무엇이 더 정의로운 것인지 독자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1.2. 핵심내용 요약 1.2.1. 복지 복지는 제러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이 대표적으로 옹호한 정의의 개념이다. 제러미 벤담은 '공리주의'를 주장하였...202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