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영향평가제도 1.1.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및 목적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는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시 경제성, 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사업계획을 모색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대상사업은 국가, 자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