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 1.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미와 목적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7년 4월 10일 제정되어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 법은 기존의 장애 관련 법과 달리 복지 서비스 중심에서 인권 보장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장애인을 시혜대상이나 배려의 대상이 아닌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아래로부터 위로 전개된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입법 운동을 통해 제정되어, 당사자들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법이다. 더불어 이 법은 장애인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