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죄 처리에 대한 논의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어 형량이 감소되는 주취감형제도가 있다. 이는 형법 제10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2008년 조두순 사건 이후 이 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법은 술에 취한 사람에게 관대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에 2017년 12월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을 때 감형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두순법'이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