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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신상공개 반대2024.10.281. 피의자(범죄자) 신상공개제도 1.1. 신상공개제도의 개념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에 대한 개인 신상 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신상공개 대상은 특정강력범죄법상 특정강력범죄로 규정된 범죄와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로 규정된 범죄의 피의자이다. 신상공개를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피의자가 죄를 지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해야 하고, 둘째, 국민의 알권리...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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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의 이해2024.11.031.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와 스토킹 범죄 1.1.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이해 1.1.1. 제도의 개념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에 대한 개인 신상 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주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다. 신상공개 대상은 특정강력범죄법상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와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의 피의자이다. 신상공개를 위한 요건은 크게 4가지로, 첫째 피의자가 죄를 지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해야 하고, 둘째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예...2024.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