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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2024 생활법률2024.10.081. 부부재산계약 1.1. 부부재산계약의 의의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성립 전에 부부가 혼인 후의 재산관계에 대해 미리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이는 혼인 후 발생하는 재산의 소유, 관리, 분배에 대해 부부가 사전에 규율할 수 있도록 하여, 혼인 중 재산분쟁을 예방함으로써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성립 전에 체결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혼인 후에도 효력을 가지며, 혼인 중 일방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의 허가를 통해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부부 중 한쪽이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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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2024.10.171. 형법 사례 연습 및 분석 1.1. 갑의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 갑은 구두 가게에서 새 구두를 신고 도망쳤으므로, 이는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갑의 행위는 준강도죄에 해당한다. 갑이 을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은 을에 대한 준강도상해죄를 구성한다. 한편 경찰관 정을 발로 차 동인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갑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경찰관 정이 갑을 체포하려고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고, 이에 대해 갑이 폭력을 행사한 것은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갑은 ...202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