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 개혁의 쟁점과 현황 1.1. 국민연금 연혁 국민연금제도는 1988. 1. 1부터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후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와 사용자, 농어촌주민에게 까지 확대 적용해 오다가 1999. 4. 1부터 도시지역주민에게 확대되어 전 국민 연금시대를 열게 되었다. 국민연금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1986년: 국민연금법 제정.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처음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다. -1992년: 국민연금관리공단 설립. -199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