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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2024.08.291. 경비업법 및 청원경찰법 현황 1.1. 경비업법 개정 내용 1.1.1. 법인 허가 요건 및 행정처분 강화 안전경비 강화를 위한 경비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의 법인 허가 요건이 강화되었다. 개정안에서는 경비업 허가를 받기 위해 법인의 최저 자본금을 1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시설경비업무의 경우 20명 이상의 경비원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경비업체의 난립을 막고 전문성 있는 경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또한 경비업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체의 경우 10년간...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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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요약정리2025.07.121. 서론 1.1. 경비업법 개요 경비업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체계적 관리,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경비업법은 국회의 법률인 경비업법과 대통령령인 경비업법 시행령, 행정규칙인 경비업법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비업법 시행령은 경비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비업법 시행규칙은 경비업법과 경비업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를 통해 경비업법은 경비업의 육성과 발전, 체계적 관리,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1.2. 경...2025.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