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비업법 및 청원경찰법 현황 1.1. 경비업법 개정 내용 1.1.1. 법인 허가 요건 및 행정처분 강화 안전경비 강화를 위한 경비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의 법인 허가 요건이 강화되었다. 개정안에서는 경비업 허가를 받기 위해 법인의 최저 자본금을 1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시설경비업무의 경우 20명 이상의 경비원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경비업체의 난립을 막고 전문성 있는 경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또한 경비업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체의 경우 10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