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사회보장제도는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보편적 수당, 조세지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제도의 특성에 따라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사회보장제도는 직접세, 특별소비세, 이전 지출, 의무교육 등을 통해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수직적 재분배와 위험에 처한 사람들로의 수평적 재분배를 달성함으로써 빈곤율 감소, 사회이동성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