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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2024.08.291. 근로자의 개념과 근로자성 판단기준 1.1. 근로자의 개념 근로자의 개념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뜻한다. 즉, 근로자는 임금을 받고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직업의 종류와 무관하게 이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개념에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포함된다. 근로자의 개념은 단순히 법률적 개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제공 관계에 따라 판단된다. 법원은 노...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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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2024.11.261. 포괄임금제의 현황과 쟁점 1.1. 포괄임금제의 개념과 문제점 포괄임금제의 개념과 문제점이다. 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연봉에 미리 포함시켜 얼마나 오래 일하든, 정해진 수당만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근로시간 파악이 어렵거나 감시·단속적 근로 형태의 근로자에게 주로 적용되어 왔다. 포괄임금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항목 명시의무 위반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포괄임금제 하에서는 이러한 의무가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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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2024.10.111.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1.1. 근로자의 개념 및 근로자성 판단기준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뜻한다. 즉,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자를 의미한다. 근로자성 판단 시 고려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이다. 업무내용, 근로시간, 근무장소 등이 사용자에 의해 결정되고 지정되는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는지가 중요하다. 둘째,...202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