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복지 사각지대 문제 및 정신건강 지원 필요성
복지 사각지대 문제 및 정신건강 지원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정부는 복지 3법 제·개정,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도입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에서의 자살사망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전체 사회복지제도 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수급자가 되어야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수급자로...
202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