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사회보장기본법의 정의와 체계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제도의 이념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령이다. 이 법은 사회보장의 정의와 범주, 그리고 구체적인 제도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정책적·제도적 활동을 의미한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는 각각 상호부조의 원리, 국가 책임의 원리, 자립 지원의 원리를 바탕으로, 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