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터넷 실명제 찬성 자료
1.1. 인터넷 실명제 개념
인터넷 실명제 개념은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의견 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익명성을 악용해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
202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