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덤핑제도 개요
1.1. 반덤핑제도의 정의 및 발전
반덤핑제도(Anti-Dumping Duty System)는 덤핑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당해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부과 등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덤핑이란 외국의 수출업체가 자국 내수시장에서의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반덤핑제도는 1900년대를 전후하여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들이 국내법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으나 1947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The Gen...
2024.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