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토지시장의 특성과 정부개입의 필요성 토지시장의 특성과 정부개입의 필요성이다. 토지는 다른 재화와는 달리 그 소비와 공급과정에 정부가 개입하고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 또한 정부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개입은 자본국의 체제하에서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토지의 거래와 이용에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것은 토지가 다른 재화와 구별되는 토지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토지의 특성에는 용도의 다양성, 영속성, 공급의 한정성, 비이동성 및 이질성, 그리고 가치의 공공성 등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