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도시계획에서 토지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전체 국토의 2/3가량이 산지로 이루어져 도시용지로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체계적인 토지이용관리가 필수적이다. 특히 전체 인구의 약 87%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토지이용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용도지역·지구·구역제는 토지이용에 대한 주요 관리수단이다. 이 제도를 통해 사전에 용도지역과 지구·구역별로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에 관한 제한을 두고 이에 부합하도록 토지를 이용하게 한다. 그러나 현행 용도지역·지구·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