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시장의 특성 1.1. 토지정책의 목표 토지정책을 수립하는데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이념은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해야 한다는 1차적인 목표와 함께 토지의 소유와 이용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부(富)를 국민 개개인과 각 계층이 골고루 누릴 수 있는 배분적인 목표로 요약될 수 있다. 즉, 지역토지정책의 목표는 효율성(efficiency)의 제고와 형평성(equity)의 확보의 두 가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지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농민들에게 가급적 균등하게 배분하고자 했던 초기의 정책이념은 더 큰 정책적 의미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