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 근대화론 논쟁 찬반 분석
2024.10.23
1. 식민지 근대화론과 그에 대한 논쟁
1.1. 식민지 근대화론의 주요 논점
1.1.1. 식민지 이전 한국의 전근대적 사회 규정
식민지 이전 한국의 전근대적 사회는 결부제의 존속으로 토지공유제와 다원적 토지소유가 형성되어 있었다. 근대적 토지제도인 토지사유권과 토지사유제도가 확립되지 않았던 것이다. 조선 왕조 시대에 이미 토지사유권과 토지사유제도가 확립되어 있었으며, 개항 이전에 완전히 완비되었다. 그러나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확립되어 있던 토지사유권과 토지사유제도를 일본의 양식으로 재확인하고 재법인화한 것...
2024.10.23